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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최종환 시장 ‘일본 자매도시 방문 전격 취소’


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파장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최종환 시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34일간 일본 자매도시인 나가사키현과 사세보시 등을 방문해 우호 협력 증진과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었다.

 

 평화협력과 한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우리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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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