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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2020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4,749,174), 주민등록 상 파주시 거주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하지 못한 일수 당 2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가 과다 할 경우 소득 하위자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업종은 학습지 방문강사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 설계사 등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다.

신청기간은 413일 월요일부터 424일 금요일까지이며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및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10932), 전자우편(yyjno1@korea.kr), 문서24(open.gdoc.go.kr/index.do)로 비대면 접수가 우선이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파주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안내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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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