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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파주시는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302,061필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5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파주시 토지정보과 방문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경기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의견제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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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