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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로당 일괄 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체계 마련

파주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아파트 경로당 일부를 제외한 경로당 301개소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이다.

 

 대부분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책임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비용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파주시는 올해 시 예산 49백만 원을 편성해 지난 3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보험 가입이 누락되는 경로당 없이 일괄 보험 가입 완료했으며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보험은 20203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이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잠시 중단됐으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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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