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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세금 징수 ‘2020년 체납실태조사 사업’본격 추진

파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액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위한 ‘2020년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60명의 체납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방문조사 및 민원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를 벌여 각종 세금상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코로나19로 직접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보다는 당분간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안내, 납부방법 설명, 납세 불편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를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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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