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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완료…오차 해소

파주시는 지적공부 측량 기준이 되는 좌표를 지역좌표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측량의 오차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지구중심계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이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표준과는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파주시는 20216월 도해지역 지적공부 30만여 필지의 좌표를 변환하고, 올해 10월에 수치지역에 대한 좌표를 변환함에 따라 파주시 전체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됐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되면서 토지의 경계가 국제표준 좌표로 등록돼 공간정보 등 각종 정보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 지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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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