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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건축물에‘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

파주시는 장애·나이·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설을 편히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건축분야 역점정책을 민간건축물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법파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2024. 7. 1. 이후 최초 건축심의 신청 건축물이다.

 

 ‘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분야 역점정책내용으로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확보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5가지 항목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 시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소공원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택배 및 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개선을 위해선 지하 1층의 주차장과 차로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 바닥면적을 6이상, 높이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확보해야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당 역점정책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경기도 건축분야 역점정책 반영을 통해 파주시 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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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