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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파주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공직자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요구사항으로 인한 행정심판, 소송 등이 늘고 있어 직원들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하호경제발전소 하경호 대표가 기업체 경영 경험을 살린 강의로 최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창의적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무교육 강의는 행정심판 및 소송 현장경험이 풍부한 김문수 경기도 법무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이해, 소송수행 요령, 대표적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실무형 강좌로 진행했다.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교육을 계기로 규제 개혁 및 소송업무와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한 행정 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제기 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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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