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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19일 오후 2시 파주시 별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조리읍 대원지구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 대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2일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19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존의 지적공부와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48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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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