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이 약정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의회사무국 요청을 묵살했던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성철 의원이 코로나19의 비대면 방역 대책과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거침없이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성철 의원이 다른 의원보다 약정 금액을 훨씬 넘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약정금액 6백14만 원을 써야 하는데 8백8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이성철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초과 사용하자 지난 5월 법인카드 사용 자제를 몇 차례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묵살했다. 이성철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한 곳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산업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지역구 주민 관리비로 쓰여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한다. 이 의원이 2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총226건으로 음식점이 대부분이다. 보통 한 음식점에 한 번에서 많으면 너댓 번을 다닌 것과 달리 눈에 띄게 자주 이용한
파평면 곳곳에 금의환향 펼침막이 걸렸다.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이른바 ‘파평의 아들’ 조인연 의원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통합당 조 의원이 부의장에 오르게 된 것은 민주당이 여기저기 뿌려놓은 개똥참외 덕분이다. 통합당은 전반기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두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단을 아예 싹쓸이할 것처럼 바람을 잡으면서도 통합당이 예쁜 짓을 하면 부의장 한 자리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다는 연막을 쳤다. 재선의 관록 안명규 부의장이 민주당의 얕은 수를 읽었다. 두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통합당은 의장단 구성을 포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안 부의장 전략은 의장단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통합당은 이 같은 전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끝내 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부의장 자리는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의 이 같은 전략은 윤희정 의원의 반발로 협상 동력을 잃게 됐다. 오래 전부터 부의장 자리를 찜해 놓은 윤 의원이 통합당의 당론을 거부하며 부의장 선출 후보 등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자신을 찍지 않아도 민주당의 표가 있기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의장에 한양수 의원, 부의장에 조인연 의원, 운영위원장에 목진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대성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이용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했던 법인카드도 넘어갔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2020년 업무추진비 총예산은 9,131만 원이다. 이중 의장이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이 각각 1,228만 원씩을 사용한다. 그런데 올해는 의장단이 바뀜에 따라 총예산을 상반기 의장단과 하반기 의장단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하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많이 사용하면 후반기 의장단은 쓸 예산이 별로 없게 된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전반기 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천8백 원을 써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되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이용욱 위원장에게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제안이 가능한 것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최창호 의원이 1,228만 원 중 33%인 407만5,500원 만을 사용해 1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사흘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양수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고, 부의장에 미래통합당 조인연, 윤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등록했다. 그러나 박은주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이 등록을 마침에 따라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부의장 후보를 등록하지 않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민주당이 박은주 의원을 들러리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부의장 선택을 놓고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민주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두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의장 한 자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아예 의장단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찌감치 부의장 출마에 나섰던 윤희정 의원이 반발했다.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자신을 찍지 않아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당선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두 자리 확보 협상에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래통합당은 윤희정 의원의 독자적 행보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결국
“현재 분뇨통 318개 중 자기(양돈농가)가 쓰겠다고 하는 게 213개이고, 나머지 105개가 미사용인데... 앞으로 쓰겠다고 본인들이 한 거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삶아 먹거나 버리는 게 아니니까.”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돼지열병 때 파주시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분뇨 저장 물탱크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이 한 말이다. 남창우 소장의 답변과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양돈농가 53곳에 분뇨 저장용 물탱크 318개를 공급했다. 10톤짜리 물탱크 가격은 한 개당 110만 원, 총 3억4천9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분뇨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산과 밭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다. 파주시는 당시 정화조가 넘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거래가 있는 환경업체로부터 물탱크를 구입해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 공장이나 건재상에서 구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물탱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화조가 아닌 임시 분뇨 저장용 물탱크를 공급하면서 환경업체의 납품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건재상 등은 양돈농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소속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11일 무건리훈련장의 포사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법원읍 웅담1리 마을회관을 찾았다. 주민들은 “여기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솔직히 우리는 불만이 많다.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다고 실제 좋아지는 게 눈곱만큼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합니까?”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웅담리는 군인들 때문에 동네가 발전을 못 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우리가 차라리 마을을 떠날 테니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 웅담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폐허가 되는 이유가 훈련장 영향도 있지만 군부대가 너무 많은 게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가 육군 제1군단장한테 이렇게 말했다. 장성급들이 여기(웅담리) 와서 사격 소리를 들어보는 등 한 달만 생활을 해보고 그런 다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자. 저기(무건리훈련장)서 사격하면 진동으로 웅담초교 앞에 세워져 있는 차에서 경보음이 울릴 정도이다.”라며 시의원들에게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산업위원들은 주민들의 비판에 고개를 숙였다.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미경 국장에게 “파주시가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상담을 통해 직업을 전환시키는 등 탈성매매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성과 통계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미경 국장은 직원과 이마를 맞댄 결과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취지인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파주시가 성매매 여성을 상담해 직업을 전환시키는 데 쓰는 예산은 총 346,492,000원이다. 이중 운영사업비에 160,780,000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48,571,000원 그리고 파주읍 연풍2리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사무소를 두고 상담, 의료, 법률, 기술교육, 직업훈련,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에 137,141,000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경 국장은 사업성과 통계가 없다고 답변하고, 윤희정 시의원은 사업을 하는데 왜 통계가 없는지 그 이유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취재진이 해당부서에 거짓 답변을 지적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된 답변이었음을 시인했다.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행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은 10일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심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주시는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지촌 여성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라며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첫 번째이다. 이효숙 의원은 8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파주시의 책무로 알고 있다. 지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아픔 등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주시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임대주택 제공과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6월 1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 의원 등 제6대 시의원 모두에게 의회 발전 공로가 크다며 감사패를 만들어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박재진 전 의장이 입장을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감사패를 제작한 이유가 박재진 전 의장이 요구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파주시의회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5일 박재진 전 의장에게 사실 관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진 전 의장은 “그까짓 감사패나 공로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올해 초 우연한 기회에 손배찬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손 의장에게 파주시 발전을 위해 전 현직 의원이 서로 만나 정보교류 등의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일은 있지만 감사패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며 파주시의회와는 상반된 답변을 전해왔다. 박 전 의장은 또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전 현직 의원 간의 상견례를 마련해왔다. 그런 자리에서 전직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로패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민선 제7대 파주시의회가 구성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 현직 의
“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감사패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감사패를 준 이유가 의회 의정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거의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의 말이다. 손배찬 의장은 지난 2일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수여했다. 감사패 가격은 개당 17만 원이다. 수여식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의원님께서는 6대 파주시의원으로 봉직하시면서 46만 시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이근삼 전 의원을 비롯 이평자, 박희준,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윤응철 등 불참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감사패 수여식에 일부러 나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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