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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유각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불가, 안내 받은 기억 없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심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도 의회 일정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문을 고지한다.


 이에 대해 최유각 전 위원장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말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 의회사무국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최창호 전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에 대해 “시의회 회기 중 의원과 직원들이 자료 검토 등 회의 준비 때문에 주말에 출근한 경우 점심값으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의회 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2020년은 의장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은 각각 1,228만 원이다.


 지난 7월 초 선출된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반기 의장단이 6월 말까지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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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