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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유각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불가, 안내 받은 기억 없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심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도 의회 일정이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업무추진비 사용 안내문을 고지한다.


 이에 대해 최유각 전 위원장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주말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 의회사무국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최창호 전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에 대해 “시의회 회기 중 의원과 직원들이 자료 검토 등 회의 준비 때문에 주말에 출근한 경우 점심값으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의회 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2020년은 의장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은 각각 1,228만 원이다.


 지난 7월 초 선출된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반기 의장단이 6월 말까지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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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