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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감사패 멋대로 만들어 집으로 배달…”


“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감사패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감사패를 준 이유가 의회 의정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거의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의 말이다.


 손배찬 의장은 지난 2일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수여했다. 감사패 가격은 개당 17만 원이다. 수여식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의원님께서는 6대 파주시의원으로 봉직하시면서 46만 시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이근삼 전 의원을 비롯 이평자, 박희준,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윤응철 등 불참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감사패 수여식에 일부러 나가지 않은 한 의원은 “감사패를 주려면 사전에 감사패 수여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수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시의회가 멋대로 제작해 무조건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는 조금 무례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손배찬 의장은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감사패를 만들다 보니 형사처벌 받은 의원 등을 살피지 못했다.” 의회사무국도 “감사패를 받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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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