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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건리훈련장 갔다가 혼쭐난 시의원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소속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11일 무건리훈련장의 포사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법원읍 웅담1리 마을회관을 찾았다. 주민들은 여기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솔직히 우리는 불만이 많다.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다고 실제 좋아지는 게 눈곱만큼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합니까?”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웅담리는 군인들 때문에 동네가 발전을 못 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우리가 차라리 마을을 떠날 테니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 웅담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폐허가 되는 이유가 훈련장 영향도 있지만 군부대가 너무 많은 게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가 육군 제1군단장한테 이렇게 말했다. 장성급들이 여기(웅담리) 와서 사격 소리를 들어보는 등 한 달만 생활을 해보고 그런 다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자. 저기(무건리훈련장)서 사격하면 진동으로 웅담초교 앞에 세워져 있는 차에서 경보음이 울릴 정도이다.”라며 시의원들에게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산업위원들은 주민들의 비판에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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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