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가 파주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주당 박은주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손배찬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의원 순으로 선임돼 온 관례를 들어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초선의 박은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임시회를 열어 박은주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자신의 차례인 줄 알고 준비해왔던 손배찬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은 전통적으로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이 맡아왔던 관례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은주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문제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결정됐다. 이 자리에 손배찬 의원님도 함께 있었으나 손 의원님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배찬 의원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뒤늦게 박은주 의원이 나에게 자신이 좀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박은주 의원이 손배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녀 학비가 모자라 위원을 맡아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은주 의원은 “손배찬 의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을 살펴봤다.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백화점에서 산 프랑스제 화장품 81만 원어치가 눈에 띄었다.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파주시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목 위원장이 굳이 지역을 벗어나 프랑스제 화장품을 사야만 했던 이유가 궁금했다. “회계연도가 임박해 부득이 업무추진비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목 위원장의 해명은 하루가 지나면 2020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시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어떤 형태로든 털어버리겠다는 의지였다. 시의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때가 12월 정례회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예산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등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이 이어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여유가 없다. 특히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은 더더욱 그렇다. 의장단 중 2020년 마지막 정례회 예결위원은 조인연 부의장과 목진혁 운영위원장이었다. 때문에 목 위원장은 연말을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업무추진비 사용 종료 하루를 남겨 둔 12월 30일 프랑스제 화장품 81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당시 목 위원장이 쓸 수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2021년 새해 첫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연장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불안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져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시의원 모두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또 “주말도 없는 매서운 혹한에도 교통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 등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당장 달려가 꽁꽁 얼어버린 손과 발을 녹여드리고 싶다.”라고 격려했다.
파주바른신문이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장 중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제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진혁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고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핸드크림 록시땅(L’OCCITANE) 30개를 81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밤 11시 이후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택 근처,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목 위원장이 굳이 타 지역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위원장은 9월 23일에도 선물용 벌꿀 154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파주지역을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파주에서) 동일 제품의 물량 수급 어려움과 회계연도 마감 시한 임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타지역에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행사장에서 만난 지인 2명, 공무원 3명 등 6명과 함께 운정 야당역 부근 한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두 개에 각각 3명씩 나누어 앉았다. 식사를 마친 한 의장은 밥값을 반으로 나누어 두 차례 결제했다. 이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를 보면 한양수 의장이 2020년 12월 24일 낮 12시 41분 야당역 부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밥값 82,000원을 41,000원씩 두 번 쪼개어 낸 정황이 포착됐다. 한양수 의장은 같은 시각에 두 번 결제가 된 이유에 대해 “이날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행사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참가자 2명과 비서팀 3명 등 6명이 식당에 들어갔다. 나는 지인 두 명과 한 테이블에 앉았고, 비서팀 3명은 세 테이블 건너쯤에 따로 앉았다. 식사 후 저희 직원이 밥값을 내려고 하자 식당 측에서 테이블마다 결제할 것을 제안해 두 번 지급하게 됐다.”라고 주
파주시가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의 위수탁 계약 해지 공문을 18일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중 조인연 위원의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파주시의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문화교육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연 위원은 최근 성희롱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8일 위수탁 계약 해지 공문을 파주시민참여연대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지역시민단체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직원을 부당 해고하고, 사무실 안에 감시용 CCTV를 불법 설치하며, 직원 성희롱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파주시에 계약 해지 촉구 1인시위를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 앞에서 진행해 왔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11일 파주시 문화교육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심사에서 최근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조인연 위원은 “평화로워야 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최창호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곳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위원은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비롯 민간 위탁을 할 때 일정 기간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문제에 대해 네 명의 예결위원이 질의를 했다. 이제껏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파주시가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라며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의 입장을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위수탁 계약 단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에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한다. 저희도 지도감독을 더 꼼꼼하게 했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은 최근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가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파주시가 새해 본예산 의결 전까지 적절한 조치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2021년도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천6백44만6천 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위가 3일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예결위가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숙 파주시의원은 “센터장이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불법 CCTV를 설치해 휴대폰 앱을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들여다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성희롱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파주시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여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대성 위원장도 “민주시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파주시의회가 제작하는 수첩에 오탈자는 물론 오류 표기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파주시의회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뢰하는 홍보 광고도 사진 한 장만 게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제작된 파주시의회 수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직 시의원을 소개하는 ‘의정회원 현황’에는 ‘재임기간’을 ‘제임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최근 제작된 2020년 후반기 수첩에도 그대로 인쇄돼 나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영실 전 의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4대 파주시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전미애 의원과 최영실 의원이 시의원 임기 4년을 반반씩 나눠 활동했는데 전미애 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최영실 의원은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제4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영실 전 의원은 제6대 지방선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금촌 공릉천 옆에 있는 금촌주말농장(파주희망농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를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목 의원의 제안을 최종환 파주시장이 받아들일 경우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중 규모가 가장 큰 ‘파주희망농장’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목진혁 의원은 지난 16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조리, 교하, 운정, 탄현, 월롱 주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와 환경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릉천 옆 금촌고와 새금초 사이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금촌주말농장’은 2010년 48,115㎡로 조성됐다. 빠르게 도시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금촌의 주말농장은 작은 텃밭을 통해 가족 사랑과 이웃 간의 화합을 이루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금촌주말농장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1구좌에 5평씩 1,700구좌를 분양하던 것을 2020년부터 3평으로 줄여 총 2,500구좌를 평당 600원씩에 분양했다. 이에 따라 2.6:1의 경쟁률을 보이던 텃밭 전쟁은 1.8:1로 완화됐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이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확정되었는지 파주시장에게 묻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시정질의서를 접수했으나 무산됐다.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환 파주시장을 출석시켜 지하철 3호선 추진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문점을 묻기 위해 지난 9일 의회사무국에 시정질의를 신청했다. 시정질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20분 내의 질문과 두 차례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국장들은 가능한 시장이 질문을 받지 않도록 시의원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최창호 의원의 시정질의 소식이 알려지자 평소 자료 요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던 파주시 평화기반국(국장 이주현)은 뒤늦게 파주시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시정질의 김빼기에 들어갔다. 시정질의를 포기한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평화기반국이 갑자기 진행사항을 설명하겠다며 현대건설과 협상도 있어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러 의견을 감안해 사실상 시정질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는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회사무국 안내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로 수백여 만 원을 주말에 결재해 왔던 것으로 파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2년치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위원장이 주말에 이용한 음식점은 한우고깃집, 장어집, 횟집 등 37곳으로 4백여 만 원을 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해 주말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손배찬 전 의장을 제외한 안명규 전 부의장, 운영위원회 최창호 전 위원장, 자치행정위 최유각 전 위원장,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안명규 전 부의장 7건, 최창호 전 위원장 4건, 최유각 전 위원장 37건, 이성철 전 위원장 1건 등으로 최유각 전 위원장을 빼고는 의장단 대부분이 주말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이 선출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때 회계 직원이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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