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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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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에게 중단을 명했다. 박대성 위원장이 답변을 중지시킨 까닭은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준 국장의 말이 점점 느려지고 숨이 차오르는 걸 안타깝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파주시의원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3시 20분 김영준 국장이 증언대로 나가 답변을 시작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마스크가 입과 코에 달라붙어 들썩거렸다. 말은 꼬이고 발음은 부정확하게 들렸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던 박 위원장은 결국 답변을 중단시켰다. 

 이보다 앞선 14일,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가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하 국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대에 섰다. 공무원 정년을 보름 앞둔 신 국장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한 시간을 넘기면서부터는 마스크 틈새로 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래도 신 국장은 장장 85분간의 답변을 무사히 끝냈다. 기진맥진 자리로 돌아온 신 국장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한편 이종춘 국장은 달랐다. 이 국장은 헉헉거리는 다른 국장들과는 달리 45분간 답변을 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발언대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한 데다 45분간 내내 ‘턱스크’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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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