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7℃
  • 흐림서울 -0.2℃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8℃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6℃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시의회

이용욱 의원, 역사적 가치있는 옛 성병진료소 보존대책 주문

URL복사


파주시의회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이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복지정책국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1960년대 기지촌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검진했던 옛 성병진료소 건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에 대책을 주문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영준 국장은 “5월부터 시작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용역에 성병진료소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검진했던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는 대지 197㎡에 건물 166㎡로 문산읍 선유리 666-4에 남아 있으며,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1960년대 파주시 관할 성병관리소는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 파주읍 연풍리에 ‘파주군 제2성병관리소’와 ‘주내지구 성병진료소’, 금촌에 ‘파주군 성병관리소’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적성의원, 평화의원, 중앙의원 등 수십여 개의 병 의원이 파주시의 위탁 진료를 맡았다.


오늘의영상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