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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욱 의원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항의 방문

파주 출신 이용욱 경기도의원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항의, 김준혁 국회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사도광산에서 고향을 그리며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선조들의 한과 아픔이 서린 현장을 확인하는 등 3일간 항의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은 “사도광산 곳곳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징용 사실과 일본정부의 잘못과 사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였고, 그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방문단은 또 “특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등 유네스코와의 약속과 협약을 위반했다. 유네스코는 지금 당장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미쓰비시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정부가 대위변제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강제징용자의 아픔과 한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경기도의원은 1972년생으로 2018년 제7대 파주시의원에 당선돼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22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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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