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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배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은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민선 7기의 비전과 철학을 담을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을회관을 12일 순회하며 격의 없는 소통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과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간담회, 의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16개월의 시정 공백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75개월은 평화와 상생, 분권을 정책목표로 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선74년을 이끌어갈 9개 분야 170건의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공백 기간에 산재돼있던 중요 정책에 대한 갈등 해소와 문제의 실마리를 풀며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수년간 방치된 신도시 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분야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기업 SOS 평가와 식품위생평가는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도로정비 평가에서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파주시 종합민원실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 받았고, 교하도서관의 동네사람은 전국 도서관 우수독서프로그램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 시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파주는 분단을 상징하는 도시에서 평화와 통일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통일경제 도시 파주로 나가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여 문화예술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통일부, 국회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 중심 도시를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국 자매도시를 거점으로 한 평화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반환 미군 기지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미개발 공여지 개발사업 공모와 국가 주도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경제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인건비, 창업자금, 컨설팅 등 청년창업 지원과 다양한 일 경험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장려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 전파와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간 맞춤형 채용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과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예비창업자 컨설팅과 판로지원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8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성산업단지 확장 준공과 법원1산업단지의 착공과 법원2산업단지의 토지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평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도 보상완료와 착공 등 단계별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높여 생태문화 도시 파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산재된 관광자원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주변의 평화권역,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의 문화권역, 평화누리길, 율곡수목원 등 생태권역, 이이 유적지와 파주삼릉 등의 역사 권역별 관광테마 발굴과 관광상품 구성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북소리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진나루와 거북선 훈련장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혜음원지 방문자 센터 건립과 화석정 복원 및 율곡생가 복원 등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 복합문화 공연장과 전시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릉 관광지를 삼릉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DMZ 관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 관광센터를 준공하여 면세점을 유치하고,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와 판문점 JSA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DMZ 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에 산책로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와 운계폭포, 운계전망대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마장호수 흔들다리 유료화로 관광수입 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를 실현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3지구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반 조성 공사의 단계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개발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인 금촌2지구와 율목지구, 문산3리지구의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물리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략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기반 시설 매입에 이어 6070 창작문화거리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법원읍 4마을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법원읍 시가지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통일촌에 마을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설치 및 가스보일러를 추가 교체하겠습니다.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봉서리, 월롱면 능산리 등 15개 마을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농환경 개선, 스마트 농업의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송촌동 연다산동 일원에 농로와 용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발랑지구와 탄현지구의 양수장 설치를 포함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과 유통 전문판매업 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으로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비태세를 갖춘 안전확보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어르신과 아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과 함께 화재예방, 지진대피, 신변안전 등 생활에 필요한 체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과 다중이용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고 광장, 공원, 공공기관 등 15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신설 하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민간구매 지원, 중소사업장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대기환경 저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파주북부지역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조성의 밑거름인 환경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광탄면 용미리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문산권역 개량 사업과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쉼터는 4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등 방문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말라리아와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연중 비상방역상황실 운영과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하겠습니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지키는 위생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지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함께 감싸주는 복지를 바탕으로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채우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발굴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인상된 보훈 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보훈 사업 확대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앞장서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생계 수급 가구와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DMZ파주희망캠프를 통하여 군 부적응 병사 인성코칭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여유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법원 게이트볼장, 조리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실내 족구장, 야구장 등을 확충하고 파주읍 문화체육센터의 준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민축구단 K3리그 어드밴스 승격에 걸맞는 선수단 보강과 홈경기 현장 생중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를 건설하겠습니다.

철도망 구축을 위해 GTX 파주 연장 사업은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를 파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의 1단계 구간인 문산역~임진강역 구간의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구간인 임진강역~도라산역까지 동시에 추진되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역 등 경의중앙선 전철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리·금촌선 연장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획기적인 교통 접근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 노선 체계를 변경하여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돕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인 월롱면 능산리 등 8개 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의 고속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교량과 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파주~양주 구간과 김포~파주 구간의 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구간의 보상과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도 359호선 내포IC 착공과 갈현~축현 구간의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원도심과 과밀 성장 지역의 도로정비를 위해 야당동~상지석동의 도로 공사를 착공하고,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를 잇는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로IC~당동산업단지의 도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람마을, 야당역, 금촌 지역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파주의 미래를 위해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정동과 법원읍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보육 어린이집의 냉방비와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지원하고, 지원된 사업의 지도·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와 운영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투명우산을 보급하고, 옐로신호등과 횡단보도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주치의제를 관내 치과병의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초중고 12개 학교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착공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접경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문산권 수능시험장 2개소를 유치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학교 급식,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과 꿈의 학교 운영 지원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롱 도서관, 광탄도서관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매력 발산과 문화 공유를 위한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성 평등을 통한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 행복도시 파주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과 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산교실과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출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돕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존중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직자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운정 출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돕겠습니다. 부패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와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경제 여건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악화로 모두가 체감하는 삶의 여유와 기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는 지속적 인구 증가와 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여건은 좋아질 전망입니다. 국가의 복지 확대 정책으로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와 공공시설 및 시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역 발전과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719억 원(15.4%) 증가한 12,8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01억 원(20.9%)증가한 1421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비는 32.4%4,156억 원으로 전년대비 608억 원(17%) 늘어났습니다.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수송 및 교통 예산은 66.7% 높였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예산도 31.7%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398억 원 규모로 상수도확장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도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의회와 항상 소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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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