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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안부 이한경 차관 현장점검, 집중방역대책 수립 총력

지난 18일 파주시 적성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19일 파주시는 추가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 및 점검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김진기 파주부시장과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은 방역 현황을 청취했으며, 거점 소독시설 2개소(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금승교차로) 현장을 방문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현장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파주시의 양돈농가 중 시설이 열악한 구돈사에 대해 집중 방역 대책을 수립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 도토리 등 열매 섭취를 위해 마을 주변까지 내려오는 멧돼지로부터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돈사 주변 임야에 대해 방역을 확대할 것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돈사와 인접한 한수위북(민통선 지역, 파평면 일대)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것 양돈농가, 외국인 근로자, 양돈농가 방문 차량 등 철저한 방역과 핵심 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파주시는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을 완비했으며, 거점소독소(3개소) 및 통제초소 24시간 상시 운영, 민통선 지역 멧돼지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에 힘쓸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는 방역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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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