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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복지제도 기준 한시적 완화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9월말까지 적용했던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세부요건 보다 완화해 위기사유로 인정한다. 실거주 주거재산은 최대 8,200만원까지 재산에서 차감해, 재산기준을 11,8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65%에서 15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위 요건과 소득기준(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월 126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올해 실직, ·폐업,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3,232, 271,000만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에 기여했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완화기준이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파주시도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과 상실감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신청 상담과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이나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4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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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