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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

파주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규제완화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1.5단계~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가 있을 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단계별 규제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고려해 점검 시 즉시 처벌하기 보다는 1차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라며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통한 다회용품 및 개인컵을 사용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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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