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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한양수 “북파주 사는 게 죄입니까?” 울컥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예산심사를 하던 중 울컥했다. 한 의원은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딸이 있냐며 말문을 열었다. 파주시가 북파주지역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파주에는 운정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부지 매입 비용 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산부인과가 없는 북파주지역 임산부를 위한 진찰실을 문산보건지소 골방 20(6)에 만들겠다며 2억여 원을 세웠다.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보건소(소장 김규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행복한 출산 환경을 도모하고 여성건강증진 차원에서 외래산부인과 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외래산부인과는 파주시가 병원과 위탁계약을 해 운영하는 것으로, 분만실은 없고 산전 산후 진료와 초음파 검사 등 일반 진찰만 가능하다.

 

 파주시 한 산부인과 의사는 문산보건지소에 산부인과 진찰실이 개설된다면 감염 예방 시설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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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