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뉴스에서 접하시는 바와같이 ‘9.19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최근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반경 5km 내에 있는 사격장은

스토리사격장, 적거리사격장, 천미리사격장, 칠성사격장, 송지호사격장등 5곳이며 이들 사격장이 법원읍 무건

리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으며 백령도, 연평도 해병대 7개 중대도 중대단

위로 돌아가며 4-5일씩 연1회 무건리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는 미군 헬기가 오전·오

후 가리지 않고 훈련에 투입 되었고, 헬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모래 바람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배회하는 헬

기로 인해 옆 사람의 대화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귓전을 때렸다. 군부대 훈련이 급격히 늘면서 인

근 파주 법원읍·양주 광적면 주민들은 귀를 막고 밤을 지새는 상황이며, 밤낮없이 계속되는 포성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동안 참아왔던 지역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구성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생존권 확보에 나

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 이곳은 지난 달 13일에 본 의원 함께 시장님께서 시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포탄 피탄지까지 현지 방문하시어 훈련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파주시의 여러 현안문제로 많이 바쁘시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 40여 년간의 소음과 진동, 환경 및 재산권은 물론 효순이 미선이 사건, 삼광중고등학교 운동장 내 포탄 오발사고, 법원읍·파평면 주민 사망사고, 그리고 최근의 금파사격장 오발사고 등 생명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 남북이 대처하는 상황에 군사훈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그간 훈련장 옆에서 일상으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이 살고 있는 법원읍 갈곡리에서도 포격소음으로 창문의 흔들림을 느낄 지경인데, 훈련장과 더

인접한 웅담리, 직천리, 무건리 주민들의 포격 소음, 비산 먼지, 화재, 교통체증 등 생활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파평면 주민들 또한 금파 사격장의 포격훈련 증가로 인근의 파평중학교는 웅담초등학교와 함께 수

업이 힘들 지경이고 유리창이 깨어진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따른 민원제기에도 국방부나 정부

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런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박정 국회의원이 2016년도에 「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을 발의하여 사격장 주변지역에 복지편의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환경오염방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에 제출되었으나 이 또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사례를 본 의원이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택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2004년도에 제정하여 20조에 이르는 각종 사업(이주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88건)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부터 특별법을 4년 연장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직도사격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을발전 및 지역개발 명목으로 3,000억에 해당하는 지원을 매향리 사격장은 2005년 훈련장 폐쇄와 더불어 2,018억원이 투입된 역사기념관과 평화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다국적으로 훈련하는「파주시 무건리 훈련장」면적은 약 1,050만평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의 349만평보다

훨씬 넓습니다. 훈련장은 주둔지와 달리 지역 경제에 주는 혜택은 없이 피해만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국방부에서 부지를 달라면 주기만 했지 파주시 시민을 위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법원읍

은 오현리 주민들의 강제 이주 등 피해만 따르고 받은 것은 날로 침체되어 죽어가는 지역경제 뿐입니다. 한때 많

은 미군이 주둔했던 법원읍은 미군들을 대치한 군부대와 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훈련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

고 있으면서도 인근 읍면이 다 수혜를 보고있는 개발부담금 조차 감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이 포사격 훈련장 현장에서 법원읍 웅담리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을 격

려하고 군 훈련계획을 보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훈련장 주변 주민들

에게 용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첫째, 파주시는 현재 파주시 내의 사격장 문제 해

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

격장 및 군부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셋째, 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훈련장으로 많은 주민 피해와 희생을 강요 받으면서도 주한미

군(반환)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에서 배제된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