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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무원 사조직 관련 국장 묵묵부답


최창호 파주시의원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모 국장을 정점으로 한 일부 공무원들이 이른바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주요 보직을 그 구성원들이 차지하고 앉아 모든 정보와 승진 등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바람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이 우두머리로 지목한 모 국장은 20171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이 서기관에게 최창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지목한 모 국장이 A 서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파주시 공직사회에서 하나회인사 마피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를 질문했으나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 실제 사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조직과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이덕천 위원장에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파주시 공직사회의 사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성명서 발표 의견을 제안하는 등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으나 이덕천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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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