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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시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북파주 발전이 곧 파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치있는 일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파주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파주의 균형발전,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최종환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계획이 조기에 정착되어 파주시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에 헌신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다양한 비위 사실, 부적절한 논란 등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언제든 부패하여 비위와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본 의원은 아직도 이 맹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20181022일 파주시 통일경제 특구에 맞춘 인사와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핵심부서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혼재함에 따라 지역발전 재원인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개발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로 양주시는 120억원을 들여 2021년도까지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 37호선 파주~연천간,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상권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파주시는 감악산 관리팀을 관광사업소로 이관 조직 개편함으로 적극적 관광자원 개발보다 단순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게 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북파주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경제적 자원화 하고 파주평화의 시대를 맞아 임진강 일부 철책을 걷어 물길을 열고 감악산 방문객 년간 100만 시대에 주위 관광자원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략적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앞으로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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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