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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불거진 인사 관련 문제를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무국장 임명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떠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49조 사무국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817일 임명 하였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21긴급한 업무의 처리관련 915일 치러진 “2018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임박하여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파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201712월경 해임되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내정설이 이미 한 달여 전 부터 나돈 상황에서 89일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1019일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주시체육회 등 산하단체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시길 파주시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 및 산하기관 인사의 개방형 공모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내부승진적체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장점도 많아 본 의원 또한 일정부분 개방형 공모제 인사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명된 정책보좌관과 규정에 의한 임명이라고는 하지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파주시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분이고 정책보좌관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 분으로 과연 파주시의 미래를 위한 혜안을 가지고 파주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파주시와 관련 없는 인사의 자기사람 심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앞으로 있을 감사담당관, 평화협력과등 개방형 인사 공모는 먼저 파주시 관내에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덕망 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산하기관장 및 주요 개방형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잡음을 일소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인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파주지역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파주시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인사기준에 의하면 개혁적 성향은 물론 덕목, 외부평가와 함께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 구제등에 초점을 맞춰 승진, 전보 인사를 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주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22일자 승진, 전보 인사 후 파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끝장판이다. 라인을 타야겠다. 어떻게 하면 줄을 댈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되었고 급기야 국가에 많은 폐해를 끼쳤던 군부대의 하나회와 같이 파주시 공무원 조직 중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 국장을 정점으로 과장, 팀장, 일반 공무원들까지 가세하여 기획, 인사, 총무, 예산, 경리 등 핵심부서에 포진하여 공무원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모으고 승진과 주요보직을 차지한다고 하며 심지어 시장의 동선 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 경악할 일입니다.

공무원조직 내의 사조직은 많은 폐해를 가져올 것이며 성실히 근무하며 시민들께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은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이 바로서야 파주시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공무원 사조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있다면 당연히 혁파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물이나 비꼬인 문제들을 솜씨 있고 바르게 처리함을 비유해 이르는 快刀亂麻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마전이라고 까지 보도된 파주시 인사를 快刀亂麻처럼 명쾌하게 정리하시어 공정한 인사와 유능한 인재 등용으로 파주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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