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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전면 차단 나선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1016일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공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파주시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으로 이어져 파주시민들의 평온과 안전,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순찰을 더 강화하고, 신고접수 시 현장대응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파주시에서는 최근 남북 간 상호 풍선 부양 공방 및 소음방송 송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불면증과 노이로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0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고, 경기도에서 1016일 전격적으로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금지 행정명령 대상지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시군 전역이며,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으로는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 발견 시 24시간 운영되는 파주시 상황실(031-940-4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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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