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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에 국비 130억 원 확보

파주시는 국도77호선과 국도37호선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 1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2023~2027)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파주에서는 국도 77호선 당동나들목 서울 방면 램프 구간 650m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계획과 국도 37호선 당동리 방면 900m 구간을 확장개선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이번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된 파주시 관내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은 국도 77호선 당동나들목 서울 방문 램프 구간 650m에 대한 확장계획만 반영되어 총 예산이 20억 원이 책정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국도 37호선 확장 개선까지 포함된 총예산 13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변경 결정된 배경에는 파주시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 노력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국도 77호선은 물론, 자유로(국도77호선)에서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국도37호선의 구간 역시 교통물동량 급증과 문산읍 시가지 주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접 시급한 확장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부국토관리

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집요한 설득이 이어진 끝에 지난 911일 마침내 파주시의 요구사항이 고스란히 담긴 총사업비 변경안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증액된 사업비로 당동나들목 주변 병목구간 해소 등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주요 정체구간의 통행 흐름 개선과 교통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연계성 강화로 파주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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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