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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해외연수 비판 – 배 째라는 시의원들...


파주시민참여연대(공동대표 박병수)가 파주시의원의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최영실 전 파주시 부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과 항소를 반복하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근삼 의원은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지난 해 8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선고받아 파주시의회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파주와 가까운 경기도 포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파주시 공무원들이 혹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뒤로하고 해외로 떠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파주바른신문은 해외연수단이 귀국한 15일 의원 8명에게 시민단체와 언론이 해외연수에 대해 비판적 논평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입장이나 반론이 있으면 17일까지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재진 의원을 제외한 이평자, 박희준, 박찬일,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나성민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8일 출국,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15일 돌아왔다.

 

 박재진 의원은 파주시의회 해외연수는 포천 조류독감 발생 이전에 계획된 것이며, 연수 목적은 그동안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경험을 비교 시찰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를 수집하는 등 농축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농업의 6차산업을 확인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 것이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외유성 연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주바른신문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애써 묵살하고 있는 파주시의회의 그동안 해외연수 과정을 3부작으로 소개한다.

 

 아래는 파주시민참여연대 논평이다.

 

 조류독감 번지는데 또 외유성외국연수? 방만한 파주시의회, 시민은 분통 터진다

 

 파주시 의원 8(이평자 의장, 박희준 부의장, 안명규, 김병수, 나성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3명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68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연수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연수라고 이름은 붙였으나 계획된 일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구성이 유명 관광지 방문에 확 쏠려 있다. 지난 해 7월 인도와 일본으로 외유성연수를 떠난 지 고작 6개월 만에 또 다시 비슷한 외국 나들이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쓰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한 관련법령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기초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주된 목적이 단순 관광이라면 애초 외국연수를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세금낭비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이유이다.

 

 제대로 된 외국연수라면 소중한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짧은 방문에도 배움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짜여야 하며, 연수 전 준비와 사후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의 성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결산지출서를 투명하게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필수이다. 그러나 그간 파주시의회의 외국연수는 항상 그러한 기본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루어지면서 외유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수에 불참한 5명의 시의원 중 한 명은 임기 말이라 국외연수보다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정책들을 마무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의 말대로 지금은 시의원들의 임기 말에 해당하는 시기로, 그간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남은 노력을 다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게다가 지역 상황도 결코 한가롭지 않다.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첫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포천은 전국 최대 닭 산지이며 1년 전 같은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던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까지 확산할까봐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파주시 공무원들도 혹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행전안전부가 2016 회계연도 전국 지자체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파주시는 아주 낮은 성적을 받았다.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적용, ''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조사에서 ''등급을 받은 것이다. 파주시는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세입보다 지출이 많고 부채비율도 높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에 그 주체가 되어야 될 시의원들이 외유성연수를 거듭하며 세금 낭비에 한몫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민선6기 파주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파행을 거듭했다.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해 말 결국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최영실 전 파주시 부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과 항소를 반복하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모 의원은 20167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해 8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선고 받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8년 벽두, 파주시민들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시의회의 각성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또 다시 외유성외국연수라니 씁쓸함을 넘어 분노가 인다.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 1. 12.

파주시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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