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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디자인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1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 동산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이하 동산길 범죄예방사업‘)’의 디자인개발 및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금촌1동장, 파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진단팀, 금촌1동 지역 주민, 그리고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산길 범죄예방사업 추진 보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안내,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이란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하여 도시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며, ‘동산길 범죄예방사업은 다세대 밀집 지역인 금촌1동 동산길 일원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안전 및 생활 안전 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요자의 경험, 행동, 심리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국민이 직접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지의 연령별 대표자로 구성된 국민정책 디자인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고 실천하여 금촌1동 동산길 지역의 1인 가구 안심 정책을 파주시의 범죄예방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 2024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파주 금촌1동의 13, 14, 15통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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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