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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파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942, 19백만 원을 환급했다.

 

 시는 아직 남아있는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정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매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4,462, 177백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는 2,37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파주시에서는 매월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며 방문 및 전화 신청도 받고 있다.

시는 환급금 관련 모바일 공공알림문자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발송하고,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한번 더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기간 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하며, 환급률을 더욱 높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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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