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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장과 유럽 동행한 주민은?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을 떠난 김경일 파주시장이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시장은 주민 6명을 비롯 총 13명과 함께 8박 9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해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소각장 등 선진시설을 둘러봤다.  

 파주시는 29일 김경일 시장이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우수 환경순환센터 견학에 이어 해외 선진시설을 시찰 중이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사진과 함께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제공한 사진 4장에는 함께 동행한 주민 6명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이 출국하기 전 담당부서 사무관에게 국외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동행하는 주민들의 신원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당 사무관은 김경일 시장을 비롯 파주시의회 목진혁, 오창식 의원과 공무원 등 6명만을 공개하고, 주민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파주시의 공무수행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누구인지 파주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거듭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공개 원칙만을 되풀이했다. 취재진이 다시 “윗선에서 비공개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물었으나 답을 회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28일 파주시 민원실을 통해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등 공무수행에 동행한 주민 6명의 신원과 공개모집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며, 선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밝혀 줄 것과 13명 전원에 대한 항공권 예약일과 발행일, 그리고 이를 대행한 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 7백86만 원, 목진혁 의원은 이코노믹석에 2백6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시장을 제외한 일행 모두는 이코노믹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취재됐으나 오창식 의원의 경우 4백53만 원으로, 정확한 비용 산출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세계적 환경기초시설을 함께 견학할 주민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했으면서도 굳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파주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정보공개청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파주사회 일각에서는 김경일 시장과 동행한 주민들이 환경과 관련이 없는 건설업자와 꽃가게 주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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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