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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성매매집결지 해체 예산 전액 삭감”

김경일 파주시장의 새해 첫 사업으로 꼽힌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예산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 김 시장의 미국 마이애미 출장 비용 등이 전액 삭감됐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는 20일 파주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등 정비 예산 27억2천3백만 원을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가족여성과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비용 등 2억3천5백만 원도 성매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진 폐쇄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 도시발전국 공영개발과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억1천2백만 원 중 김경일 파주시장의 미국 마이애미 출장 비용 4천만 원에 대해 국내외 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올해 7월로 예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확정 유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삭감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손형배 위원장을 비롯 최창호, 이익선 위원과 민주당의 최유각, 이정은, 이혜정, 손성익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위에서 심의된 예산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최유각 의원 우리가 파주시장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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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파주부시장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대표단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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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해체 보류 청원서 불수리 강력 항의성매매 감시초소 운영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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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파주시의회 청원서 접수 불수리 유감이젠 더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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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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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그럼 저희를 공무원으로 써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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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성매매집결지걷기 행사에 대청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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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청원서 수리 찬반 동수 얻어 낸 파주시의회대의기관 맞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276

 

파주시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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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보낸 두개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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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폐쇄 대화로 풀어야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46

 

김경일 시장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5년간1836백만 원 써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32

 

성매매집결지 여성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접수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122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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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