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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민변 “재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 파주 사진작가에 감사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기지촌 국가배상 재판에 함께 해준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조영애 사진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변은 “2014년 시작되어 9년 동안 계속된 기지촌 위안부 당사자들 재판에 어렵게 찍은 영상과 사진을 혼쾌히 나누어 준 덕분에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88년 창립된 다큐멘터리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는 파주의 미군 기지촌과 자연마을을 기록해왔다. 특히 미군 기지촌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적 책무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성병검사 등 인권침해 문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기지촌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에 제공하는 한편 조영애 사진가가 재판 증인으로 직접 나서 미군 위안부의 상처를 증언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또 1960년대 미군 위안부를 관리한 파주군수, 보건소 임상병리사, 간호사, 단속 공무원, 한미친선협의회와 피플투피플 대표, 미군클럽 사장, 포주 등을 설득해 인터뷰한 영상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형성하고 운영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을 인정했다. 2014년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파주 기지촌 여성은 21명이 참여했다.


 현장사진연구소는 현재 파주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진교육과 탈 성매매를 위한 흑백사진관 창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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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