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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리‘우수’

2016년 개인정보 최종평가 평균보다 높은 92.11점 받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은 행정자치부 주관한 2016년 개인정보 최종평가결과 92.11점을 받아 지방공기업 평균 85.32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부처, 24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지방공기업 등 7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침해대책 수립 등 3개분야 12개지표 24개항목에 대하여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인정 받았으며 특히 이번 진단평가 결과는 2017년도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파주시설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2017년에도 꾸준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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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