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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파주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2020년 파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4개 추진 분야를 정하고 10개 세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해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엄정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2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제도적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올 해 2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파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적극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다져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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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