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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2020 민생규제 혁신’공모 연장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보다 많은 규제애로를 청취하기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마감 기한은 당초 319일에서 오는 410일까지며 파주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다.

 

 공모는 복수 공모도 가능하지만 단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게시판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행안부 선정 26건의 우수과제 중 총 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공모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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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