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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2,285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37.2%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일반분야 또한 목표 대비 102.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총 11회 연속 수상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시는 올해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1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파주시 모든 공직자의 성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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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