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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쌀 수급 안정



파주시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두류, 조사료,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은 논콩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포함된다. 하계 조사료 대상 농지도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받은 농지,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해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 등으로 확대됐다.

 

 동계작물 재배는 50/하계작물은 200/이며 옥수수 100/, 조사료 430/으로 동계작물은 6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10월 말까지 수확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동계작물은 331, 하계작물은 531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금촌3동과 교하동을 제외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병직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품목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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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