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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보공개 종합평가‘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9월부터 2023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총점 90.19점을 획득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평균 점수 83.55점보다 6.64점 높은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평가 지표 중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공표 충실성 개방형 포맷 전환 실적 원문공개의 충실성 등 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파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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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