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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전국 보육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보육정책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 관리 추진 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된다.

 

 파주시는 2021년 우수, 2022년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4곳 개원 등 공보육 확대 노후 어린이집 6곳 새단장 등 보육환경 개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파주쌀 지원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시간제보육·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확대 등 취약 보육 지원 대체교사 인력 자원 확충 및 교사 수당 추가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같은 다양한 보육 정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위원회 가점이 부여되는 특수시책(우수사례) 7건을 발굴 및 시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보육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및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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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