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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내 학원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시민 안전 확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산내마을 학원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주차 상습 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 (5) 특별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산내마을 학원가 승합차 단속 건수는 2018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학원(학생) 승하차 용도로 사용하는 승합차량의 단속 건수는 2018100건에서 20239월 현재 146대로 5년간 약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37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해당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주차질서 협조 요청공문을 2022년 및 2023년에 발송하여 주차공간에서 학생들의 승하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211월에는 산내마을 학원가 일대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대를 추가 설치해 해당 구간(2.1km)에 총 13대의 고정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의 상가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특정 시간대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특별단속 등 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해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 단속의 강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산내마을 학원가 일대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주정차 단속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에 시작한 주정차 (5) 특별단속이 그 하나이며, 2023년도에는 취약시간(퇴근시간) 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야간 단속 근무조를 재편성해 이동 순찰을 강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신도시 내 도로 여건 및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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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