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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와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제안

파주출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7일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와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유엔사무국이 4개가 있으나 인구 45억 명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4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유엔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유엔제5사무국의 경기도 유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회 심포지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와 조성 방안”의 주제발표, 2016년 3월 통일준비국민위원이 주축이 된 유엔제5사무국 파주유치 범시민서명운동, 41개국 세계 국회의원 150명이 한국에 유엔 사무국 설치를 지지 서명하는 등 객관적 상황의 지원도 피력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가 절실함을 언급하고 한국내에서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DMZ 장단반도, 판문점, 제3땅굴 등 셍태평화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한 접경지역의 대명사인 파주에 ‘유엔제5사무국’ 설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도가 이미 국제사회에 나서서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를 주장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제 경기도 파주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공간 조성에 폐교를 활용하자는 발전적 정책을 제언을  경기도정과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2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상담지원 731명, 상담횟수는 1,399회에서 2021년에는 상담지원은 1,353명, 상담횟수는 2,598회로 증가하였지만 학교폭력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맞이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못지 않게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치유 또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쉼 공간을 폐교를 활용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청소년, 그들의 가족과 선생님들이 찾아와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교육청에 정책적 검토와 추후보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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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