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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건 등 진행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하여 6월 16일 2차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통상적으로 정례회에 진행되는 시정질문 외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는 총 5명의 의원이 30여 종류의 질문을 했다. 그 중 박재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를, 이근삼 의원은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대책, 손배옥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립 계획, 손배찬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대해 추후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 임시 양수시설 및 관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 대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개편 등을 통한 고용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정신도시 공공기관 건립은 인구 증가 추이와 운정3지구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기준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파주시의회는 6월 19일부터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28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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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연풍리 주민들의 호소… “공청회 실시하라” 파주읍 연풍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모였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이 페인트와 붓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 주민들이 길이 20미터, 높이 3미터 생철 담벼락에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덧칠을 시작했다. 잠시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가 ‘연풍리 주민 일동’이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드러났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후 이 자리에 여성인권센터, 시립요양원, 파크 골프장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풍리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지금까지 1960년대 경제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공공개발 성격의 시설들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와 9월 2일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