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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건 등 진행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하여 6월 16일 2차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통상적으로 정례회에 진행되는 시정질문 외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는 총 5명의 의원이 30여 종류의 질문을 했다. 그 중 박재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를, 이근삼 의원은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대책, 손배옥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립 계획, 손배찬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대해 추후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 임시 양수시설 및 관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 대책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개편 등을 통한 고용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정신도시 공공기관 건립은 인구 증가 추이와 운정3지구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기준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파주시의회는 6월 19일부터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28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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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