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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시도1호선(출판도시~삽다리사거리) 본격 사업 시동

파주시 남측 22km구간 토지보상협의회 14일 개최


파주시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하는 시도1호선 남측 출판단지~삽다리사거리(L=3.22km)구간의 토지보상협의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시도1호선 남측구간(출판도시~삽다리사거리)에 대한 보상액 평가 기준,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의 수립 기준 등에 대한 보상협의회 위원(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시도1호선 남측구간은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보상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어 지난 해 12월 착공한 북측구간(문발공단~교하삼거리)과 연계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조해 장기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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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