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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시설공단 위생처리장 책임자 입건

관리책임자 2명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지난 28일 파주시 소재 축산분뇨처리시설 저류탱크 안에서 소속직원 C(48세)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관리책임자 A(52세)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결과, 피해자가 발견된 저류탱크는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탱크로 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74ppm으로 적정공기 수준(10ppm 이하)을 7.4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지정, 작업 전 공기상태를 측정 평가하고, 작업을 위해 환기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저류탱크 입구 주변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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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