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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잠정 중단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차량에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이 속하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유예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번호판 영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고질고액체납차량을 제외한 일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로 전환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영치예고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3월 말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생계형 차량은 38천대며 체납차량은 1245대로 체납액은 33천여만 원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담세력에 알맞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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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국 방문 계획은 왜 알리지 않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김경일 시장 해외 출장에 시의회 반발’이라는 보도를 한 지 하룻만에 파주시가 12일 김경일 시장의 폴란드 출장 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시장을 비롯 공무원 11명이 6월 19일 출국해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를 방문 기업, 청소년, 문화, 행정 등 우호도시 제휴의향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아위스토크시가 지난해 11월 파주시에 자매결연 제안을 했고, 올해 1월에도 파주시장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개월 동안 실무 교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외유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주장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왜 하필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함께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자료에는 중국 방문 소식이 전혀 없다. 파주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중국 라오닝성 국제 우호도시 무역대회에 참석한다며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 중국 방문은 빼고 폴란드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주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