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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9년 운영상황 공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9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3명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작년 318일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시민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 위원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91231일 기준으로 접수한 총 민원 건수는 60건으로 이중 29 직접 조사해 시정권고 1, 제도개선 권고 2, 의견표명 9, 합의권고 1건 등 13건에 대하여 파주시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중 11건은 수용, 1건은 불수용, 1건은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수용한 11건의 민원 5 처리 완료됐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분야 9, 인허가 8, 환경분야 5, 도시계획·농정·복지가 각 2건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우수평가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민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 파주시 담당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임우영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해 왔다“2020년은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비롯한 처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는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회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충민원 신청은 전화( 031-940-4464~6), 팩스(031-940-4089) 또는 이메일( pajuminwon@korea.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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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