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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수선유지급여 사업’추진

파주시는 열악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가구별 수선유지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사업비 46천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 총 56가구(경보수 25가구, 중보수 24가구, 대보수 7가구)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앞서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주택 선정을 마쳤다.

 

 파주시 주택과장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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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