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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주민피해 신속 지원 검토

북한측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의한 재산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나섰다.

 

 94일부터 다시 시작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의 한 창고에서는 오물·쓰레기 풍선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창고가 당시 빈 창고로 전기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 주변에 풍선 잔해물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 확정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해당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는 한편 화재원인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기폭장치에 의해 산불이라도 나서 민가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거라 큰 우려가 된다며 관련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화재 원인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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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